■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가 앞서 오프닝 할 때 월급이 하이파이브하고 사라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월급도 꼬박꼬박 잘 받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는 늘 가벼워요. 이건 저만 그런 걸까요?
◆홍기빈> 아니죠. 어떤 시인의 표현인데요. 나는 월급이 통과하는 통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앵커> 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직수관이네요. 저희뿐만 아니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불안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퇴직연금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홍기빈> 지금 노후 대책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민간연금을 드는 것은 제외하고요. 체제,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이 있죠. 그다음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시장에서 나올 적에 가지고 나오는 퇴직연금.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담보로 잡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게 열려 있으니까 당장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걸 깨서 쓰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둥 세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뽑혀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앵커> 중요한 기둥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만 있어도 삼각형이 안정적인데 이거 하나 빠지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만큼 서민 생활이 많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실게요. 그래프 보시면 21년, 22년에는 잠깐 줄어들었다가 이제 흐름이 꺾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잠시 준 것으로 분석하세요?
◆홍기빈> 저때 왜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왜 늘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세제 혜택도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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